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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인권 조사·기록
- 정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3,553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23년에는 하나원에 입소한 141명을 대상으로 조사·기록하였습니다.
<조사현황 >
('23.12.31)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누계 |
|---|---|---|---|---|---|---|---|---|
| 총 조사인원 | 980명 | 899명 | 1,009명 | 397명 | 80명 | 47명 | 141명 | 3,553명 |
* 조사제외자: 14세 이하 아동 및 임산부•환자 등
- 조사항목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등 인권실태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 ‘자유권’ :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 ▸ ‘사회권’ :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 ▸ ‘취약계층’ : △여성, △아동, △장애인
- ▸ ‘특별사안’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o 북한인권 홍보
- 정부는 최근의 북한인권상황을 알리고자, 2017년~2022년 인권침해를 경험한 진술을 중심으로 작성,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첫 공개본으로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했습니다.
- 또한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유튜브, 리플렛, 통일문화행사 부스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2023년에는 외신 기자단 간담회, 영문판 발간기념 전문가 좌담회, 주한 외교단·국제기구·국제시민단체 등 초청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리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