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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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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납북자의 정의

전후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전후납북자 현황

정전협정(1953.7.27.) 이후 총 3,835명이 납북되었으며, 이 중에서 3,319명이 귀환(3,310명 남한 송환, 9명 탈북 귀환)하여 현재 북한 내 전후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됩니다.

전후납북사건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납북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고통을 위로하는데 관심이 적었으며, 납북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납북피해자들에게 어로활동 제한, 해외출국 제한, 공공기관 취업제한, 군 생활 차별 등의 불이익이 가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전후납북자 현황>

전후납북자 현황 구분, 계, 어부, KAL기, 군.경, 기타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어부 KAL기 군.경 기타
피납자 3,835 3,729 50 30 26
귀환 송환자 3,310 3,263 39 - 8
귀환납북자 9 9 - - -
미귀환자 516 457 11 30 18

납북피해자 지원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을 계기로 국내의 납북자 가족들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이에 우리 사회도 납북자 송환과 납북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으며,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이 제정되어 전후납북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 200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466건을 접수, 그 중 443건이 인정되어 피해위로금 등으로 총 150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후납북자 보상 및 지원 내용>

전후납북자 보상 및 지원 내용을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피해 위로금 3년 이상 납북된 자의 가족 o 월 최저임금의 36배 범위내에서 지급
정착금 3년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o 정착금: 월 최저임금액 200배 범위내
o 주거지원금: 7,000만원 별도
o 최고액: 2.5억원(정착금+주거지원금)
보상금 납북자 및 가족중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 피해자 o 사망자: 사망당시 임금 등을 감안하여 보상
o 상이자: 노동력 상실률, 장래 취업가능 기간 감안하여 보상
의료 지원금 보상금 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가족 또는 귀환 납북자 본인 o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전후납북자 보상 및 지원 내용>

전후납북자 보상 및 지원 내용을 구분, 신청건수, 인정건수, 지급액(백만원)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신청건수 인정건수 지급액(백만원)
피해 위로금 443 431 13,300
정착금·주거지원금 9 9 1,773
보상금 14 3 261
합계 466 443 15,334

귀환납북자 지원

2000년대 들어 전후납북자 중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돌아온 귀환납북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9명이 탈북하여 귀환하였으며, 정부는 이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피해위로금과 주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환자가 대부분 고령이며, 생활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환납북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귀환납북자 현황>

연도별 귀환납북자 현황을 2000,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2013, 계로 나열한 표입니다.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3년
1 1 1 1 1 1 1 1 9

* 2024년 1월 현재, 귀환납북자 3명이 사망하여 현재는 6명 생존

  • 관리부서 :
    납북자대책팀 조재현
  • 전화번호 :
    02)2100-5595,5596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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