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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관련 국제규약 등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9년 발생한 KAL기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197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북한의 항공기 납치를 규탄하였고, 같은 해 유엔안보리와 총회에서도 북한의 항공기 납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에 찬성하여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한 이후, 2008년부터는 북한인권 결의 찬성은 물론 공동제안에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관련 국제규약 등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9년 발생한 KAL기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197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북한의 항공기 납치를 규탄하였고, 같은 해 유엔안보리와 총회에서도 북한의 항공기 납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에 찬성하여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한 이후, 2008년부터는 북한인권 결의 찬성은 물론 공동제안에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납북자 생사확인 등을 위한 진정서 제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활동을 "납북자 관련 문제는 정치공작이며, WGEID의 인도적 임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비난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22.11.13.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 한다’는 내용이 채택되었으며,
‘23.4.26.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납북자·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 채택되었고,
‘23.8.18.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내용을 채택하는 등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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