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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해결 노력

북한은 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군포로는 포로교환으로 이미 종결된 문제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그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통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에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00년 제2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18년 제21차 이산가족 상봉까지 133명의 생사가 확인되었고, 37명이 상봉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 당국간 주요 합의 내용>

남북 당국간 주요 합의 내용을 회담, 중요내용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회담	주요내용
제4차 적십자회담 (2002.9.)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제8차 장관급회담 (2002.10.)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함.
제15차 장관급회담 (2005.6.)	제6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제16차 장관급회담 (2005.9.)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제7차 적십자회담 (2006.2.)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해결해 나가기로 함
제18차 장관급회담 (2006.4.)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제20차 장관급회담 (2007.3.)	제8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 사항들을 해결하기로 함.
제8차 적십자회담 (2007.4.)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제1차 총리회담 (2007.11.)	제9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함.
제9차 적십자회담 (2007.11.)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납북자·국군포로 생사 확인 및 상봉 현황>

납북자·국군포로 생사 확인 및 상봉 현황을 구분, 생사확인 인원대상, 북측 회보 현황, 상볼실현현황 등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생사확인 대상인원	북측 회보 현황(당사자, 가족 제외)			상봉실현현황(동반가족포함)
		생사확인		확인불가	상봉가족수	남측		북측		인원합계
		생존	사망	확인불가	상봉가족수	신청인	동반	북측	동반	인원합계
전후 납북자	180	22	42	116	21	20	10	19	44	93
전시 납북자	51	0	13	38	11	10	9	0	24	43
국군 포로	187	19	37	131	28	63	6	18	43	130
합계	418	41	92	285	60	93	25	37	11	266
합계	418	133		285	60	93	25	37	11	266

관리부서 :

납북자대책팀 조재현
전화번호 :

02)2100-5595,5596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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