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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4294
◉ 통일부공고 제2022-20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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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