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10월 18일,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장기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담은
｢제4차 기본계획(2023~2027)｣과
｢2023년도 시행계획｣이 심의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위원장) 등 정부위원(15인)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시행계획(안)｣은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나가는
중장기 발전 방향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당국에게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대화의 문’으로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