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
제33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에 815백만원
규모의 사업비 의결
◎ 정부는 제33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24. 6. 28.부터 7. 4. 간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에 8억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입니다.
*
실태조사 예산 : ’11년(1차) 10억원, ’16년(2차) 8억원, ’21년(3차) 8억원
- 이산가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24. 7. 2. 공포)하여 당초 ’26년에 예정된 제4차 실태조사를 앞당겨 올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 (’24. 5.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4,005명 중 생존자는 38,295명, 생존자 평균
연령은 83세
- 이번 조사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3만 8천 여명과 이산가족 2~3세대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합니다.
- 조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교류 사업에 대한 경험과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이산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이산가족 찾기 신규 접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산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이산가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붙임: 안건별 주요내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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