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북한 당국이 외면하고 있는 민생과 건강권을 점검하였습니다.”
-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6. 5.) 개최

□ 통일부는 6. 5.(수)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과 함께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4. 6. 5.(수) 9:00 ∼ 12: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 이 세미나는 북한이 국경을 닫고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의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기획되었습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주민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 아울러 북한에는 “민생을 도외시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취약계층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손길에 응답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 세미나는 ①‘북한 여성과 아동의 건강’ ②‘식(食) 수(水) 위생환경 실태와 취약계층의 건강’을 주제로 문진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과 현인애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좌장을 맡았습니다.

o 우선, 국제기구가 발표한 지표 등을 토대로 △아동의 건강 상태는 2000년 이후 개선 추세이긴 하나 우리와는 격차가 크며 △모성 건강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고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는 오히려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o 소아예방접종은 단 한 차례의 접종도 하지 못한 어린이 비율(zero-dose children)이 ’21년 기준 60%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특히 ’22년에는 접종률이 0%를 기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유니세프 등 기구를 통해 접종이 일부라도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o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조사 결과, 많은 북한여성이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 생리용품을 사용, 산전‧출산‧산후 관리가 공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o 물과 관련하여서는 안전한 물 접근율이 60%에 불과한 수준이며 소수 상류층을 제외한 주민 대다수가 상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감염, 보건‧위생 저조, 건강악화, 생계부담 등 열악한 인권의 악순환이 발생, 자체 해결이 어려운 상태로 진단하였습니다.

o 종합적으로, 참석자들은 북한당국이 민생을 도외시한 채 외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동안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려를 모았습니다.

□ 통일부는 연말까지 북한 민생현황 점검의 일환으로 전문가, 민간단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경제‧사회통제, 보건의료 기반 시설, 질병 현황 등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분야별 진단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 세부행사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