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조수빈: 안녕하세요. 통일 담담의 조수빈 아나운서 조수빈 입니다.
최근들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반도 주변상황과북한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는 혜안이 필요한데요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최고의 군사 전문가와 함께 하는 ‘2024 남북 관계 전망!’]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문성묵 센터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안녕하세요
문성묵: 안녕하세요
조수빈: 네 심하윤씨 오랫만에 나오셨습니다.
[심하윤/탈북민 출신 유튜버]
반갑습니다~
심하윤: 반갑습니다.
조수빈: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통일 담대한 담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시작된 남북 갈등 
북한군, DMZ GP 복원 2023년 11월 27일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응 남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이후 판문점내 군사시설을 빠르게 복원한 북한
그리고 12월2일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한국 첫 정찰위성 발사
반도에서, 바다로 그리고 우주로 옮겨간 남북 군사력 경쟁
새해에도 남북 군사력 경쟁은 지속될 전망
12월 2일 대한민국 첫 군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정찰 경쟁’ 본격화
2024년 경직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해법은?

통일 담대한 담화

조수빈: 11월 22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위성을 발사했던게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보름도 안되서 12월 2일 한국 역시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여러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Q.이번 위성 발사의 가장 큰 의미는?
문성묵: 우리 대한민국 군이 독자적인 정찰위성 가지게 되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발사 의미1. 국군의 독자적 정찰위성 능력 확보
조수빈:직접하겠다?!
문성묵:우리의 위성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을 즉시 보는 ‘하늘의 눈’ 정찰위성!
두번째는 갈수록 고도화 되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해야 하는 국군
3축 체계 - 북한 핵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선제 타격(킬 체인), 미사일 요격(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지칭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발사 의미2. 3축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확고하게 마련
조수빈: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우리의) 나로호 기지같은 곳이 아닌 미국의 스페이스 X로 가서
(우리 정찰 위성) 발사를 했거든요?
Q. 미국 우주군 기지를 선택한 이유?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 스페이스 X의 팰컨 9 배치
팰컨 9 스페이스X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우주발사체
팰컨 9에 우리가 개발한 군사정찰위성을 탑재시켜 발사
현재 궤도 안착 후 지상과 교신 원활
문성묵: 그렇다면 왜 미국 로켓을 이용했을까?
그건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조수빈: 뭐든지 두 가지, 세 가지로 정리해주시네요
미국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한 이유
1. 제한된 시간 내 총 5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켜야 하는 부담
문성묵: 2025년까지 5개의 위성을 발사 성공 시켜야 하는데요
자체 로켓 개발부터 정찰위성 발사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미국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한 이유
2. 미국의 팰컨 9은 가성비가 높은 재사용 가능 우주발사체 : 제한된 예산에서 활용도 높아
조수빈: 왜요?
팰컨 9의 특징
- 1단계 추진체: 대기권 재진입 및
엔진 재점화 가능
- 2단계 추진체의 페어링(위성보호덮개)까지 재활용
문성묵: 다시 말하면 워낙 큰 로켓이라서 여러 개의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하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거죠) 그래서 킬로당 발사비용이 (싼 거죠)
조수빈: 거기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 맞죠?
문성묵: 그렇습니다
조수빈: 민간에서 하니까 가성비 있게
조수빈: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다
문성묵: 또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도 경제성이 있고
미국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한 이유
3. 위성 발사의 정확도 - 거의 100%의 성공률 자랑
문성묵: 나머지 4개의 정찰위성도 이런 형식으로 발사할 거라 봅니다
조수빈: 센터장님 인터뷰 중에 인상깊었던 게 ‘우리가 향후 4개의 정찰위성만 더 쏘아 올리면 2시간마다, 2시간마다 실시간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말씀대로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자주 감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25 사업이라고 하는게
425 사업 - 군 최초로 한반도와 주변을 감시하는 정찰 위성 5기를 발사하는 사업
5개의 위성을 발사합니다
다섯 개 중 하나는 광학위성이에요
정찰 위성 5기 구성 - 광학위성 1기 + 레이더위성 4기
425사업의 EO/IR 위성
: 12월 2일에 발사한 1호 위성
: 광학위성으로 사진촬영 담당\
순차적으로 레이더 위성 4기 발사 예정
문성묵: 그런데 광학위성은 그대로 찍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끼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SAR 위성
: 2호부터 5호까지 총 4대로 구성된
레이더 위성
SAR위성은 고성능 레이더를 이용하므로 주야 상관없이 전천후 감시정찰이 가능
5개의 위성이 2시간마다 1번씩 원하는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다!
문성묵: 이게 기본 목표고, 그보다 더 나아간 목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5개의 위성 말고 초소형 위성이 있어요 10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을 수십 개를 발사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우리를 기습할려고 움직인다면 (그 동태를) 30분 간격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서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 포착을 해서 사전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첩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목표물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현실화!
조수빈: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문성묵: 적어도 2025~2027년이 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는 거죠
조수빈: 궁금한 게 사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지 이런 뉴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북한에선 남한이 ‘위성을 쏘아 올렸다’ 아니면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같은 뉴스를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북한이 잘 하는 것만 이야기하나요?
자신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만 선전하는 북한
심하윤: 제가 기억하건데 어른들이 구전으로 말한 게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데서 우리 북한의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다 은밀하게 땅속에서 움직여야 보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찍히는지는 몰라도 (미국이나 한국이) 내려다보는 건 알고 있죠
조수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북한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위성을 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대로 보도되진 않았겠네요?
심하윤: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의 정찰 위성에 대한 파급력이나 능력 같은 건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조수빈: 북한도 뭔가 공포심을 조장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을 통제해야 할 것 같아요
외부 정보는 강력히 통제 국내 정보는 근자감(?)을 넣어 과장
심하윤: 장군님이 무조건 이긴다, 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혁명적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으로 외부를 쳐다보지 마라 외부에서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무슨 힘? 정신적인 힘이 있다 미군과 국군을 돌이라고 비유하면 주민들에겐 돌을 계란으로 생각하라는 식으로 사상 주입과 세뇌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식이죠
한 마디로 김정은 장군의 영도력과 기운(?)만 불어넣으면 이길 수 있다는 식
조수빈: 북한은 정찰 위성 행사를 연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리적인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지속적 위협을 가하는 북한
조수빈: 북한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음에도 이런 도전적인, 도발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의 강성 발언은 내부 단속용 + 대외 자극용
경제적 고립 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적 어려움이 외부에서 왔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면서 체제 안정 유지
조수빈: 우리 (정부가) 문제가 아니다
문성묵: 미국, 한국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고, 우리를 협박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지도자께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해서 (북한을) 최강국으로 만들고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졌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어려운 건 좀 참아라
‘위대한 수령 앞에서 하나가 되자’는 세뇌를 끊임없이 반복
문성묵: 이런 식의 내부 선전용 역할이 하나 있다면 또 한가지는 한국과 미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
조수빈: 명분을 쌓는 군요
문성묵: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위성 발사 후 현재 북한에서 지속하는 선전 발언
“이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주먹도 가졌고 주먹을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눈도 가졌다”
문성묵: 그러니 이제는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릴 향해서 도전하지 말라, 이런 거죠
북한의 도발적인 발언은 내부의 불만을 달래는 분위기 전환용이자 외부에는 협박 + 갈등 조장용
조수빈: 북한이 과격하게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이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를 효력 정지한 것도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Q.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의 득실은?
문성묵: 다른 건 다 필요없고요 원래 9.19 군사합의는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데요 합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있고 북한이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북한이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문성묵: 신원식 국방장관은 그랬어요
얻는 것이 1조원이라면 잃는 것은 단돈 1원이다
문성묵: 그러니까 ‘사실 실은 없는 것이다 전부가 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제일 배가 아프겠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조항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됐으니까요
이번에 효력 정지한 1조 3항은 북한 안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조항
이제까지 북한은 2조 1항과 2항을 제외한 1조 2항과 3항은 고의적인 위반 지속
조수빈: 지난 12월 9일이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가 개최되었고, 일본 도쿄 회동 후 6개월만의 대면이라 화제였는데요 센터장님께선 군사회담의 수석대표로 참여를 해보셨으니까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Q.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평가는?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히 실감
그러나 전화위복으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과정이 진행 중
문성묵: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3국 안보실장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만난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공고화 된다는 것은 우리 안보 협력뿐 아니라 우리 경제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정말 우리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조수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었거든요? ‘새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접근 방법의 변화!
달라지는 안보 환경에 맞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주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의 핵심
새 대북 이니셔티브
1. 북한 도발 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문성묵: 이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실시간으로 발사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합의는 완료된 상황에서 앞으로 실제적인 협력 실시
새 대북 이니셔티브
2. 중국의 안보 교란을 3국이 함께 방어
문성묵: (지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잖아요 특히 중국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어요 특정 물질, 광물질 이런 걸 가지고 교란을 하는데 이게 결국 안보를 흔드는 거예요
중국에 의한 한반도 안보 교란을 한-미-일이 함께 막아보자는 취지
이를 위해 한-미-일 공급망 연계 및 협력 강화 추진
새 대북 이니셔티브
3. 사이버 워킹 그룹을 통해 북한 불법 행위 차단
문성묵: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해서 불법행위를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이버 워킹 그룹이라는 사이버 보안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불법 행위, 잘못된 행위들을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주도적 조치들을 앞으로 취해나가자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합의를 한겁니다
중요하지만 한없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남북 안보 뉴스
조수빈: 하윤씨는 북한에 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가깝게 느껴졌었나요?
중국을 ‘큰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친밀감을 표시하던 북한
그러나 주 1회 여는 내부 강연에서 중국을 평가하는 목소리는 다른데..?
심하윤: 제가 있을 때도 중국을 공개적으로 좋아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무역도 많이 하지만 내부 메시지는 ‘중국을 항상 경계하라’였습니다 중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갈수록 밀착되어가는 한-미-일을 바라보는 북-중-러의 시선
대내외 메시지를 다르게 전하면서도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는 북한
새해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 속 긴장되어가는 남북한 관계
다음 시간에도 심도 깊고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새해에도 통일담담은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통일담담
통일 담대한담화
PD 심영규 작가 오유경 촬영 최준우 이호진 CG 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