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안녕하세요
통일이 오는 그 날까지
담대하고 담담하게 통일의 전망을 짚어보는
통일 담담에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통일담담MC 조수빈 아나운서
지난 5일, 제 8기 제 8차 노동당 전원회의에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제8기 제8차 노동당 전원회의에 이은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조수빈: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농업 정책이었는데요
조수빈: 김덕훈 내각총리가 농업현지 시찰을 나갈 정도로
조수빈: 농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농업은 어떤 위치에 있길래 내각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는 걸까요
북한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오늘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북한 농업, 그것이 알고싶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ㄴ디ㅏ
정은미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그리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하윤님 나오셨습니다
심하윤 유튜버
통일담담
안녕하세요, 심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수빈: 이 노래 아시죠?
북한 주민들도 다 아는 노래 ‘반갑습니다’
노래를 통해 만들어지는 남북의 공감대
조수빈: 오늘의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통일 담대한 담화 고난의 행군 이후 만성화 된 북한의 식량난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 “북한의 식량난은 지금도 진행형”
식량난으로 인한 체제전복을 우려, 다각도로 농업 정책 추진에 나선 북한 정부
최근에는 오랜 주식이었던 옥수수 대신 밀, 보리 농사를 적극 유도
일부 협동농장에선 자본주의적 재배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또한, 주식 위주의 식생활에서 부식을 강조하는 식생활로 전환
농업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까지
체제수호 선봉에 나선 북한 농업정책의 현주소는?
통일담담
조수빈: 얼마 전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올 하반기 북한 지원 자금 목표는 3800만 달러(약 497억 원)!
조수빈: 이 자금이 지난해보다 3배가 오른 비용이라고 해요
오....
조수빈: 연구위원님, 지금 북한이 얼마나 식량사정이
조수빈: 안 좋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Q.현재 북한의 식량상황은?
정은미: 북한은 유엔이 지정한 ‘만성적인 식량부족 국가’이고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
정은미: 그래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정은미: 작년부터 밀, 보리 농사를 대폭 늘렸는데요
정은미: 하지만 이상기후에 대비하지 못해서
정은미: 성과는 그렇게 크지 못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은미: 작년엔 식량수입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조수빈: 코로나도 있었고
정은미: 그러다 보니까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정은미: 자체 생산량도 줄다 보니까
정은미: 식량접근권도 나빠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엔 당과 국가가 나서서 농업 총력전
정은미: 여기에 기후 조건도 괜찮아서
[※자료:농촌 진흥청 북한 밀·보리 생산 동향 재배면적 2021년 8만ha 2022년 10만4천ha 30% 증가
생산량 2021년 16만톤 2022년 18만톤 생산량 12.5% 증가]
올해 작황은 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수빈: 뉴스를 보면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조수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Q.‘북한 아사자 속출설’의 진위는?
정은미: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국가인데
정은미: ‘식량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정은미: 아사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분에 따라서 아사자가 발생한다?!
정은미: ‘식량 배급이 특권 계급이랑 핵심 계층부터
정은미: 우선적으로 배급’되고
정은미: 일반 북한 주민들은 자력으로 알아서 식량을 구해야 하는
정은미: 구조이기 때문에
아.........
정은미: 식량접근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정은미: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사자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농사의 수확량보다 배분 과정의 불공정으로 아사자 발생!
근데 너무 웃긴게, 공산주의라는 게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해서 된 정권 아니에요?
공산주의 = 부의 균등한 배분
Q.이념과 다른 북한 현실의 원인?
심하윤: 북한이 식량가지고 사실 (이러는 건 당연한데요)
심하윤: 정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겐
심하윤: ‘똑같이 식량을 나눠주고, 정부의 말을 듣지않으면
심하윤: ‘식량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지배했단 말이죠
심하윤: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식량 사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하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심하윤: ‘배급을 준다고 생각하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
심하윤: 이런 건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조수빈: 안 해요?
심하윤: 안 해요, 안 해
조수빈: 북한에서 농업의 비중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조수빈: 여전히 농업국가다는 말이 나오는데
Q.북한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정은미: 한국은행이 매년 7월에
정은미: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라는 걸 발표합니다
정은미: 매해 북한 총생산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농림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3.8%입니다
2021년 기준 북한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 비중은 23.8%
정은미: 이 수치가 현실적으로 잘 안 와닿잖아요?
(남한 비중은 얼마나?)
정은미: 그래서 남한의 같은 해 수치를 비교해보면요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비중은 2.0%에 불과
남한과 비교해 절대적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 농업
정은미: 남북한 수치만 비교 해봐도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조수빈: 우리보다 북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수빈: 10배가 높다 이 말씀이군요
남한의 산업 정책 = 북한의 농업 정책
김정은 정권의 핵심 농업 정책은?
북한에서 농업과 먹는 문제 해결은 체제 보위와 직결
“쌀은 곧 사회주의다”
정은미: 이렇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정은미: 공식적인 농업 정책은 김일성 때 나온 ‘주체농법’을
정은미: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주체농법
-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
정은미: 그래서 김정일 정권 때는 주체농법을
정은미: 현실에 맞게 변형시켜서 ‘농업혁명방침’이라고
정은미: 불렀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농업혁명방침의 주요 내용
- 종자혁명
- 주식화를 위한 감자농사
생산증가
- 두벌농사(이모작)
- 토지정리사업
정은미: 이걸 김정은 정권에서 다시 변형시켜
정은미: 농업 발전 5대 요소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5대 요소에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농업 발전 5대 요소
-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의 주체농법을
계승하여 발전
- 종자혁명, 과학농사, 새 땅 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 지도 강화
정은미: 이렇게 기존 정책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정은미: 만든 농업정책만 가지고선 실질적인
정은미: 식량 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은미: 2021년 12월말 개최된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정은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채택합니다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채택하는데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
1964년 2월에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거의 유사
기본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이런 농업 정책만으로는 목표로 하는 식량 생산 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낙후한 농촌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사상의식 수준을 높여서
과학농사를 할 수 있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주요내용
- 농업 자체만 발전시켜서는 식량생산계획 달성 X
→ 낙후한 농촌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여야 과학농사가 가능
환경과 주민사상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농업발전도 실현가능하다!
정은미: 과학농사를 할 수 있어야
정은미: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업이
정은미: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정은미: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에 기본 구상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모순투성이인 북한
조수빈: 뭐를 하려면 뭐가 안 되고,
조수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많잖아요
심하윤: 모든 게 다 안 좋은 상황이니까
심하윤: 북한 농촌에 대한 단편적인 실례를 들자면
심하윤: 남한에서는 콩을 심을 때 여기에 심으면
심하윤: 이만큼~~~ 큰 간격을 두고 다른 콩을 심어요
왜요?
심하윤: 땅을 걸군다고도 하고, 땅을 좀 쉬게 해요
아하
심하윤: 땅을 1년 정도 쉬게 하거나
조수빈: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심하윤: 왜냐하면 땅에 영양분을 주고 쉬기 위해서죠
심하윤: 북한은 농사를 쉬지 않거든요
쉴 틈이 없는 거죠
심하윤: 심지어 이모작 하라잖아요
심하윤: 농사짓고, 또 농사짓고...
심하윤: 밭도 숨을 쉬고 그래야 하는데
조수빈: 아까 저생산지에서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했잖아요
조수빈: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심하윤: 그러니까 땅을 쉴 틈을 안주고 계속 농사를 지으니까
심하윤: 땅이 산성화가 된 거예요
심하윤: 그렇게 되니 농사를 잘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죠
땅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촘촘하게 모종을 심는 농법을 추구하는 북한
한국에 와서야 북한의 열악한 농경 상황을 깨닫게 된 하윤씨
정은미: 밭 자체가 혹사당하고 있죠
심하윤: 그래서 농사지을 때 많은 수확이 안 되겠구나..
조수빈: 농촌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조수빈: 그래도 자연은 깨끗하지 않겠냐하는 건데
조수빈: 오히려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도 많고
정은미: 계속 토지의 질 자체가 떨어지죠
주체농법 = 과학농법 = 집약농법
집약농법은 작물 간 틈을 주지 않고 빽빽하게 심어 생산량을 높이는 것
이럴 경우 지력(地力)이 약화되어 심각한 토지 산성화가 급속도로 진행!
장기화가 되면 생산력 저하는 필연적
조수빈: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 가뭄, 이상기후 때문에 무더워요
조수빈: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북한도
조수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조수빈: 농업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수빈: 김정은 정권으로만 좁혀서 봤을 때
조수빈: 정권 초기랑 변화가 있을까요?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 변화는?
정은미: 집권 후기로 올수록 코로나19 방역체제 상황이라
정은미: 국경을 봉쇄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정은미: 부족한 영농 물자를 제대로 수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주 죽어라 하는 거죠
정은미: 그래서 북한 내부 자체로 농사를 짓는
정은미: 방침으로 정책이 전환되다 보니
정은미: 전 국민이 나서서 농사를 짓고
정은미: 아까 토지 산성화 되는 문제 때문에
정은미: 북에서는 계속 거름을 생산해내서
정은미: 최대한 밭에 거름을 뿌리도록 독려하고 있거든요
여러 악재를 겪으면서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방침을 세워 자구책을 마련해 진행 중인 북한
결국 북한 주민만 더욱 힘들어진 상황
조수빈: 김정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조수빈: 주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조수빈: 여기는 책임지고 너희들이 지어라 같은
조수빈: 회유책을 제시하면 인간의 본능 상
조수빈: 잘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정권 초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도입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
북한의 개혁조치 중 하나로 개별 생산 단위에
경영 책임 권한을 주는 농장책임관리제 도입
조수빈: 그러면 생산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정은미: 그래서 농장도 농장책임관리제가 도입이 되고
정은미: 그 다음에 농장의 최하 말단 노동조직이 분조입니다
정은미: 그 분조에 한 20명 정도씩 소속되어 있는데
정은미: 그 분조에 소속된 농장원들에게
정은미: 분조 땅을 다 나눠주고,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되
정은미: 대신 약속한 생산계획을 채우고
정은미: ‘나머지는 모두 다 가져라’ 이렇게 했죠
포전담당제를 통해 분조에게 영농방식 및 초과생산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율권 부여
2015년 「농장법」 개정 이후 법령에 포전담당책임제 추가
정은미: 그 결과 어떤 농장은 실제 농업 생산력이
정은미: 매우 높아져서 농장원들의 수입도 많이 늘었는데요
정은미: 반면 어떤 농장들은 효과가 없어서
정은미: 농장원들 사이의 빈부격차나 농장 대 농장간의
정은미: 빈부격차 같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조수빈: 잘 된 쪽과 안 된 쪽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포전담당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요인은?
정은미: 북한에도 잘 사는 농장이 원래 있고
정은미: 못 사는 농장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인프라의 유무
정은미: 농장이 평야지대냐 산간지대냐
정은미: 중간지대냐, 그리고 노동력이 많은지 적은지도 있고
중앙정부가 큰 관심을 갖는 농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크게 좌우된다!
정은미: 장군님이나 수령님이 현지지도를 다녀간 농장이라든지
정은미: 이런 본보기 농장들이 있어요
이른바 ‘본보기 농장’부터 영농물자와 지원을 우선 제공
사회주의 북한 농장에서도 극심한 빈부격차 발생
부패한 나라잖아요 썩은 나라
심하윤: 그러다보니 농사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심하윤: 짓는 게 아니라 분배받은 땅으로 결과가 좌우돼요
심하윤: 또 농사가 얼마만큼 잘 된다, 작물이 튼실하게
심하윤: 자라는 농장에 오면 여기 땅 넓이가 얼마나 되냐고
심하윤: 물어보고 다른 농장에도 똑같은 생산량을 장제해요
심하윤: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의 80%는 국가에 바치고
심하윤: 나머지 20%는 너희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요
심하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서 농사를 잘 짓지만
심하윤: 출신이 좋지 않은 주민들은 야산 근처의 땅이나
심하윤: 산 쪽이나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을 배정받기 때문에
심하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투자해도 수확이 적어요
심하윤: 80%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생산량이 적은데 더 많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나 농사 안 지어!
잘못된 생산량 달성 목표가 오히려 북한 농민들의 의욕을 감소시킨다
조수빈: 우리나라 같으면 인프라가 빈약한 곳은
조수빈: 지원을 좀 해주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조수빈: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주민에게 맡기는 것 같아요
땅 줬으니까 농사 지어! 니들이 알아서 해!
조수빈: 결국 무법지대처럼 농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수빈: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북한 농업의
조수빈: 다양한 면모를 살펴봤는데요
흥미로운 북한 농업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조수빈: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거죠?
네
통일의 그날까지 이어질 우리의 이야기
통일담담
통일 담대한 담화 PD 심영규 / 작가 오유경 / 촬영 최준우 이호진 정민영 / CG 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