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통일의 현재는 담담하게
통일의 비전은 담대하게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 입니다.

통일담당MC 조수빈 아나운서
얼마전에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2030의 통일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 그 결과는?
2030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통일을 원하는가?
“응답자의 61%, 통일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
2030 세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통일 후 갖게 될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 때문!
이번 시간에는 남북통일이 이뤄진 후
우리에게 어떤 손익계산서가 날아올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김영수 북한 연구소 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소장
북한 연구소
그리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나오셨어요
통일담담 첫 회를 함께한 통일신세대!
박아람 유튜버
통일운동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은근히 저희들이 보고싶으셨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ㅋㅋㅋ
그럼 오늘의 주제를 담은 영상 함께 보시죠
통일 담대한 담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2030 세대
이를 반영하듯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2023년 4월 23일 통일인식 조사 2030 응답자의 61%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통일 후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그 이유
그러나 통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반도 통일시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
그로 인하여 남북한 모두 무한한 통일편익을 갖는다는데..
통일비용 vs 통일편익, 과연 어느 쪽이 더 클까?
통일담담에서 확인해봅니다!
조수빈: 소장님, 요즘에 통일관련 뉴스를 보면요
조수빈: ‘통일비용이 얼마가 든다’, 아니면
조수빈: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크다’ 등등
조수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수빈: 일단은 용어부터 좀 어려워요
통일비용, 통일편익의 정의는?
통일비용 = 통일했을 때 들어가는 돈
통일 이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돈이죠
통일비용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
근데 언제까진지, 어떤 통일로 해서 되는지별 이야기 안 하고 통일 비용 그러고,,
통일비용의 사용기간, 통일 방법 관련 논의가 없는 게 문제
너무 추상적이에요
김영수: 액수는 엄청 크게 나올게 뻔 하니까
헐....
김영수: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분단 비용은 뭐냐 통일을 안 해서 지불하는 비용
군사적인 비용, 외교적 소모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못 만나서 그런 것도 비용이고..
분단비용
통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군사비, 외교전, 분단의 아픔 등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으로 드는 비용
김영수: 그럼 ‘편익은 뭐지?’ 했을 때
김영수: 분단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김영수: 통일을 하면 이점이 더 많아 그렇게 이야기해야
김영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더 가질까 해서
김영수: 강조를 했던 것인데요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편익의 규모가 달라진다!
끄덕끄덕
조수빈: 그렇겠네요
김영수: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삼은 (이유가)
김영수: 정의가 제대로 안 된 ‘통일비용’, ‘통일편익’의
김영수: 내용들을 시중에서, 국민들이 그냥 얘기하다보니
김영수: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질문들이 많겠죠
조수빈: 일단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의하고 가야한다
조수빈: 아람씨는 이런 뉴스 나올 때
조수빈: 나중에 (통일 후) 통일비용이 들면 다 미래 세대가
통일비용 전액부담 세대
맞아요
통일비용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박아람: 아무래도 비용을 낸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생각
박아람: 연봉이 줄어들겠구나 느껴져서요
그렇죠
2030세대의 생각
통일비용 = 내 연봉 감소
조수빈: 그래도 통일운동 하는 거 보니까
조수빈: ‘통일 후에는 편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면?
박아람: 사실은 내가 통일이 됐을 때
박아람: 나한테 좀 더 ‘다양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하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어려운 문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뛰었군요
조수빈: 그래서 오늘은 차가운 머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분단 이후 끊이지 않았던 논쟁 통일해야 한다 vs 필요없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번영을 강조한 찬성파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든다!”
조수빈: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일비용 vs 분단비용, 어느 쪽이 더 큰가?
김영수: 지금 계산한 비용을 보면
김영수: 20여개 전문기관에서 30개 정도의
김영수: 관련 통계가 돌아다니는데요
20년 전 통계도 있어요
(20년 전 통계요?!)
김영수: 물가도 많이 올랐고, 통일이 어떤 식으로
김영수: 이뤄질지 전혀 상정을 안했는데
김영수: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면
김영수: 북한에서 발끈했기 때문에
김영수: 요새는 통일비용에 대한 계산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조수빈: 아,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김영수: 특히 분단비용보다 통일비용이
김영수: 더 높다고 했던 분위기가 참 강했는데요
김영수: 독일 통일 이후, 거기에 못 끼었던 사람들이
김영수: 한국에 많이 왔어요
김영수: 그리고 (방송에 서) 섭외하면 그런 분들을
김영수: 저렴하게(?)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김영수: 그러다보니 (이 분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김영수: ‘야, 통일하면 큰일 나, (비용이) 엄청 들어!’
김영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엄청 퍼졌죠
김영수: 정말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은
김영수: (독일) 통일 신경쓰느라고 한국 언론과
김영수: 인터뷰 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네요
긍정적인 분들은 독일에 계셨고(독일국기)
거기서 손해 본 분들이...
김영수: 통일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이런 분들은
김영수: ‘통일 하면 안 돼’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김영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방송에서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렇구나)
김영수: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이제부터는 ‘통일편익을 이야기하자!’
김영수: 그래서 (통일편익을) 계산한 걸 보면요
분단비용은 현재 우리나라 예산에 한 5년치
그런데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편익이 한 10년치가 된다
분단비용 = 현재 대한민국 예산 X 5배
통일편익 = 현재 대한민국 예산 X 10배
통일편익이 더 큰 거네요?
통일편익은 분단비용의 2배!
김영수: 그러나 이 계산도 아무 근거는 없어요
하아~~~~~~~~~~~~~~~~~~~
조수빈: 그러니까 계산서가 있긴 있는데
조수빈: 다 내용이 다르군요
‘뜨거운 통일’을 원하면서 열정을 쏟아내는 가슴
비용과 현실을 생각하면 ‘차가워지는 머리’
조수빈: 통일비용, 통일편익, 분단비용.. 이런 걸
조수빈: 어떻게 정의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연제, 어떻게 통일하느냐에 따라 통일비용을 규정해야 한다!
김영수: (비유하자면) 비 올 때 행사와 날 좋을 때 행사
김영수: 행사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와 똑같거든요
통일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김영수: 그러니까 (단어들을 정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김영수: 통일비용을 지금처럼 통일 후 한 10년?
김영수: 요새 전문가들은 2050년을 상정해 놓는데
김영수: 그렇게 하지 말고요
통일비용은 통일해서 한 1년? 2년만 드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합시다
김영수 소장의 제안-1
통일비용의 소요 기간을 아주 짧게 정한다
“통일해서 1년에서 2년까지 사용하는 비용만 통일비용으로 하자”
김영수: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긴급구호 하고,
김영수: 통일을 한 뒤 필요할 생활필수품이나
김영수: 긴급 구호 약품을 지원하는 정도(의 비용만)
김영수: 예를 들어 북한 주민 1가구당 100만원씩
그럼 전체 통일비용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김영수 소장의 제안 2.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건설비용을 책정해 사용하자
방대한 통일비용을 나눠줘야 사람들이 갖는 비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10~20년 이상의 통일비용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부담...
절대 안돼요~
김영수: 그럼에도 자꾸 (거부감이 들게) 통일비용에
김영수: 천문학적 수식어가 쫒아오게 만드는데요
김영수: 그래서 안 됩니다. 통일비용은 통일 후
김영수: 단기간 내에 소요되는 비교적 적은 비용만을
김영수: 통일비용으로 정하고요
조수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영수: 통일 후 비용은 ‘새 국가 건설비용’이라는
김영수: 새로운 용어를 하나만 더 쓰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국가를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많이 차이나겠죠
결론
통일비용 = 통일하는 데 들어갈 최소한의 필수 비용
김영수: 이렇게 정하자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조수빈: 소장님의 의견이니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조수빈: 어쨌든 소장님은 (통일비용의 기간을) 아주 짧게
조수빈: 기간을 한정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조수빈: (통일비용을) 가장 최소한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조수빈: 그래도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조수빈: 어느 정도 통일비용을 들여야 통일편익이 증가할까요?
언제가 되어야 통일 손익 분기점을 넘을까?
현재로선 북한주민들의 수입이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건 불가능!
비슷하게 쫓아 올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만 가자
최소 남한 국민의 수입 4분의 1수준까지는 도달 필요
지금 남북한 1인당 수입 차이가 30대1 이에요
김영수: 혹은 50대1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보는데
김영수: (그 격차가) 6대 1, 7대 1로 줄어들 때 까지는
김영수: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자
김영수: (그러면 거기 드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하고
김영수: 문제는 우리랑 소득 수준이 얼추 같아지려면
김영수: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김영수: 그걸 어떻게 다 통일비용으로 처리해요?
맞아 맞아
(격한 긍정)
김영수: (독일도) 40년을 지나가는데도 과거 동독 국민들의
김영수: 수입은 서독 국민들의 75%밖에 못 따라가거든요
조수빈: 그래도 많이 따라붙은 거 아닌가요?
구 동독 주민들의 월급은 서독 국민들의 88%까지 도달
김영수: 서독은 경제력이 굉장히 좋을 때 통일됐어요
김영수: 동독 역시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 될 정도로
김영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잘 사는 나라였죠
조수빈: 하지만 우리는 남북한 경제수준이 30대 1이니까...
김영수: 30대 1, 혹은 50대 1 수준이죠
(독일과는 너무 차이가 나네)
인구에서도 차이 서독 6,500만 명 vs 동독 1,600만 명
(인구도 4대 1 차이)
김영수: 그런데 우리 남북한은 인구 차이가 2대 1이에요
남한 인구 5,000만 명 vs 북한 인구 약 2,500만 명
김영수: 우리가 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서독보다 크다
김영수: 그러니까 서독이 통일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김영수: 우리 국가예산으로 비교하면 3배였어요
김영수: 우리는 국가예산의 5배 비용이 든다고 했죠?
김영수: 그리고 통일편익은 10배쯤 될 거라고 했는데
김영수: 서독은 경제력이 높은 상태에서
김영수: 잘 사는 동독과 통일을 하니까
김영수: 통일비용이 우리 국가예산의 3배가 들었다고 한 거고요
김영수: 그리고 통일편익은 (통일비용의) 2배인
김영수: 6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통일비용이 덜 든 만큼 통일편익도 적었던 서독
당시의 동서독 경제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
김영수: 하지만 우리처럼 격차가 크면 그걸 줄이는데
김영수: 통일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서
김영수: 얻게 될 통일편익은 더 높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죠
희망보다는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같은 남북통일
그래도 도전해봐야죠
(통일이 쉽지는 않구나)
통일 찬성!
조수빈: 제가 통일비용, 통일편익 이야기를 하면서
조수빈: ‘박아람씨가 통일운동을 그만두지 않을까’
조수빈: 너무 부담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조수빈: (통일비용은) 아람씨 세대의 주머니에서 다 나가야 해요
박아람: 저는 궁금했던 게 독일에서도 비용이 들었다는데
박아람: 과연 그 비용을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
김영수: 정부가 비용을 다 낸게 아니거든요
독일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해외투자 등의 사업을 통해 충당
사업을 해야겠네요
김영수: 그래서 국민들이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통일편익보다 비용에 너무 꽂힌 우리
(맞아요)
김영수: 통일비용 이야기만 나오면 급여에서
깐다!
김영수: 막 제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통일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통일 후 그만큼 보상해주면 된다!
(그렇구나)
김영수 소장의 제안 3.
통일을 투자로 생각하자
김영수: 지금 통일비용으로 내가 100만원을 내면
김영수: 통일 후 10년에 700만원, 800만원으로 돌려준다면
여러분도 투자하시겠습니까?
조수빈: 아람씨가 방송 전에는 비용을 생각해
조수빈: 본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은?
박아람: 아무래도 아까 소장님의 말씀처럼
박아람: ‘통일비용은 내 연봉에 딱히 영향이 없다’
박아람: 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통일비용에 대해
박아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통일비용을 어떻게 통일편익으로 바꿀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
MZ세대의 성숙한 생각에 절로 나오는 박수
조수빈: 소장님께서는 지금 통일담담을 보면서도
조수빈: 여전히 통일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조수빈: MZ세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 키워주세요!
김영수: 예를 들어 ‘통일이 되면 과자이름을
김영수: 뭘로 바꿔야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지?’ 같은
김영수: 탈북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김영수: ‘사또밥’이 그렇게 좋았다고 해요
오오~
김영수: 왜요 그랬더니 사또가 먹는 밥을
김영수: 먹는다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김영수: 오징어땅콩 과자의 오징어는
김영수: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르는데
김영수: 통일되었을 때 북한 주민이 그 과자를 보면
김영수: 한마디 할 거 아니겠어요?
김영수: 그래서 앞면은 오징어땅콩, 뒷면은 낙지땅콩
김영수: 지난 올림픽 때 북한 선수들에게
김영수: 자유시간이라는 초콜릿을 줬더니
김영수: 무슨 의도로 자유시간을 주냐고 따져서
김영수: 혼이 났던 경험이 있어요
김영수 소장의 제안 4.
남북이 하나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이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해내자
김영수: 이런 주제면 초,중학생들이 졸지 않고 잘 들어요
김영수: 통일을 하면 어떤 것들이 뜰까?
김영수: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보면
통일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게 커집니다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 돈
조수빈: 이 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니뭐니해도 MONEY가 중요
조수빈: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일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통일담담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겠습니다
통일담담

통일 담대한 담화 PD 심영규 / 작가 오유경 / 촬영 최준우 이호진 / CG 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