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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담담] 북한 지배구조의 핵심, 세습체제의 모든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1159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통일담당MC / 조수빈 아나운서
조수빈: 지난 6월19일 북한 노동신문이 당 중앙위 8기 8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나 연설이 보도되지 않아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나 연설없이 종료!

“자신감 잃었나”... 북 김정은, 전원회의 연설 빠진 이유
성과부진 탓?... 위성 실패 후 북 전원회의서 김정은 다크서클,뾰루지
중요 회의 소집해 놓고 연설도 안 한, 혹은 못 한 김정은... 왜?

조수빈: 일부 전문가들은 10년을 넘긴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을 지탱해온 체제, 세습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사회를 지배해온 ‘세습체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전문가!

강채연 성균관대 박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강채연 박사/성균관대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그리고 통일부의 청년기자단 유니콘이 있습니다 권수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통일부 청년 기자단 유니콘
귄수민/통일부 청년기자단

권수민: 안녕하세요! 분단의 장벽을 하나하나 허물고 사회 곳곳에 통일의 씨앗을 심고 있는
통일부 청년 기자단 유니콘 권수민 기자 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조수빈: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종료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 8기 8차 전원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인 모습이 논란
사상 처음으로 연설, 메시지 없이 회의를 종료한 것
김일성-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위성 발사 실패, 경제 상황 악화 등 잇단 악재로 위협받는 김정은 체제
흔들리는 북한 사회를 다 잡기 위해 세습체제 연장의 시동을 건 김정은
장녀 김주애의 전격 등장은 4대 세습의 신호탄?!
북한 세습 체제의 선전 도구 ‘백두혈통’과 그 미래는?
조수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연설 부재가 중요한 의미?
강채연: 아마도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고 거기다 상반기 경제실적이 부진했었죠 이렇게 성과가 없다 보니 회의에서 굳이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업적으로 이야기 할 만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 목적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누구에게 전가하냐는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겠죠
정작 전원회의의 중요한 목적은 다른데 있었다?!
정찰위성 발사의 실패를 누구에게 전가할까?
강채연: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간부들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이미지 실추를 막고, 관계자나 조직에게 실패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풀이 됩니다
메시지의 부재가 더 강한 의미를 내포
조수빈: (메시지의 부재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메시지 부재 속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
조수빈: 사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세습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해왔잖아요?
(이런 체제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보는 북한 세습체제?
권수민: 일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있는 젊은 세대로서는 이 세습체제가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생경하고
의아하다?
권수민: 또 북한을 생각하면 김일성 3부자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사실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강채연: 3대 세습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 배경은 3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째는 1인 체제라는 의미
두 번째는 공포정치죠
또 1인 지배 체제와 공포정치를 지탱하고 있는
권력구조의 가장 큰 배경이 있겠죠
북한 세습 체제의 배경
1. 1인 지배 체제
북한 세습 체제의 배경
2. 공포정치와 체제
북한 세습 체제의 배경
3. 북한의 1인 지배 체제와
공포정치를 공고히 하는 권력구조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은?
강채연: 1인 지배 체제와 공포정치를 집행하는 권력구조 내 엘리트가 핵심적 역할
이를 위해 노동당, 군부, 권력기관에 촘촘하게 배치
결국 엘리트를 손발로 이용하면서 이중삼중으로 주민 통제가 가능한 상황
엘리트는 체제 유지를 위한 실무적 집행자
조수빈: 그래도 거기서 1명 정도 의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강채연: 사전에 모든 정보를 차단시킬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을 넘어서 사중오중 그 이상의 감시체계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고착화되어서 (북한 주민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장기집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김일성 왕조 수준
북한 김일성 왕조의 핵심 ‘백두혈통’
‘백두혈통’이 세습체제 유지의 원동력?
강채연: 백두혈통 자체보다는 그 정체성에 어떻게 주민들을 포섭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때문에 백두혈통이 세습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김일성에서 2대, 3대로 이어지는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백두혈통의 색채인 DNA는 남아있지만 점차적으로 희석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두혈통의 색채인 DNA는 남아있지만 점차적으로 희석되고 있다
강채연: 그렇죠? 김정일 같은 경우는 가족사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김정일의 가족사
성혜림
– 장남 김정남
고용희(셋째 부인)
-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여성도 다수
강채연: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렇게 이어지는 (복잡한 혈연관계 속에서) DNA가 어느 정도 희석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고민 백두혈통 DNA와 유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관련 용어들이나 정책들을 전략적으로 이용,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꾀하고 있는 거죠
조수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의 상징처럼 ‘백두혈통’을 만들어놓고 김씨 부자들을 정치가 아닌 종교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북한 세습 체제를 이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조수빈: 하지만 김정은 체제 시작 후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도 외부 정보가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손전화도 쓰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보니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정은 체제 북한 내부의 상황은?
강채연: 전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를 말한다면요
정치, 경제, 문화 등 북한의 모든 생태계가 김정은 체제 시작 후 완전히 바뀌었다!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이 김정일과 다른 특이한 부분은 김정은의 통치스타일
일 단 준 다 ?
뭘 줘요?
강채연: 어떤 의미냐 하면 ‘세계화’라고 해야 할까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떤 기술과 정보, 흐름 속에서 변해가고 있는지를 북한주민들에게도 열심히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미 북한사회도 ‘시장화’로 굉장히 변화했죠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도 외부 정보를 상당히 가져간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학습을 해요
다음으로 배운 것을 응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김정은은 될수록 선진기술을 부단히 국내화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금 완화해주는 동시에 ‘어떻게 이것을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진화하고 있다
조수빈: 기자님은 궁금한 것 없어요?
권수민: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어린 북한 친구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을 듣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그만큼 남한의 정보가 북한에 많이 스며들고 있다
권수민: 이런 상황인데, 외부 정보에 대해 알만큼 알게된 주민들이 경직된 세습체제에 불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북한 반동문화사상배격법 공개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복제·유포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
아, 우리가 반동이야~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드라마, 음악은 한국 문화의 정수
이런 한류가 북한에 유입된 지 벌써 20년!
(그렇게나 오래?)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두 번이나 훌쩍 보낸 상황
강채연: 20년이면 예전 한국문화를 몰랐던 북한 주민이 아니고, 더 앞선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로 살고싶은 거예요
(아하~~)
북한의 10대, 20대도 마찬가지고요
신문물을 통해 더 세련된 신세대로 변화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당연한 본능
강채연: 새로운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자기들끼리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발전돼있다!
이건 결국은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북한 정부의 탄압을 피해 외부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주민들의 능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셈!
그러니까 정부에선 주민들의 반응이 겁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은 더 강해지고!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한 아랍혁명이
신세대 청년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지금 북한은 굉장히 위기로 느끼고 있다
2011년 튀니지 혁명
튀니지의 민중이 23년간 독재를 해온 벤 알리 대통령 정권을 전국 반독재 민주화 시위로 퇴진시킨 사건
1020 세대를 세뇌시키지 못하면 체제가 즉각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
북한 정부가 가지는 현재의 가장 큰 고민
강채연: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 나왔죠!
이어서 청년교양보장법이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도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 덕
갑자기 도덕?
강채연: 사상전 하자, 사상제일주의 하자 등등 이런 움직임이 2021~2022년에 일어났습니다
불과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여전히 사상 개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조수빈: 어떤 욕구가 강해질수록 반대 급부로 또 압력이...
그렇죠
조수빈: 더 공포정치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강채연: 김정은 시대의 공포정치가 극과 극을 오고가는 방식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강력하게 통제를 했다가 물 밑에서 북한 주민들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조금 주춤해지고 (잠잠해지면) 다시 강하게 나가다가 (반발이 일어나면) 다시 주춤해지는 식이지요
조수빈:말씀을 듣고보니 참 희한합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청소년 때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을 하고 또 항상 외제차를 타고 좋은 브랜드를 입고 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렸는데
정작 주민들한테는 너무 강요하는 거죠, 억압된 규제들을
정작 주민들에겐 억압된 규제들을 너무 강요
조수빈: 그래서 초기엔 규제를 완화 시키는 모습을
강채연: 계속 보여줬잖아요? 새로운 모습
아파트를 건설하고, 관광지를 건설하고 경제 개발을 약속한다고 했을 때는
김정은은 자기가 배웠던 서양 신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됐던 거죠!
오히려 그런 시도가 부정적인 문제를 만드니까
이제는 주민들 통제를 해야 하는거죠
흥미로운 북한 지배구조와 세습체제 이야기는 다음 통일담담 시간에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신 강채연 박사님, 권수민 기자님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꺼죠?

함께 해주신 강채연 박사, 권수민 기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만나보는 통일담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
통일담담

통일 담대한 담화
PD 심영규 / 작가 오유경 / 촬영 최준우 이호진 / CG 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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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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