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북한인권을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이야기]

어쩔된 가슴 아프고 어쩔된 처참하고
[들을수록 처참하고 안타까운 사연]

북한은 UN회원국이고 자유권 규약이나 사회권 규약 같은
[UN의 정식 회원국으로 국제 인권법을 지켜야 하는 북한 정부!]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을 가입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증진할 의무가 있으나 의무를 저버린체 오히려
[그러나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정부가]

가해자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것이 가장 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상황!]

저의는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인권이 몬지도?
인권이 몬지도 몰랐어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주민들 ]
과연 북한 정부가 인권을 무시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담대한 담화
<북한의 인권, 현주소와 실태는?> 두 번째 이야기

남한의 운동선수와 북한의 운동선수를 비교했을 때 제일 부러웠던 점이 남한 선수들은 그냥 운동만 하면 되잖아요!
반면 북한 선수들은 운동과 사상교육을 병행하는 게 의무!
(운동하기 전에) ‘장군님을 위해 목숨 바치자!’
운동 끝나고 피곤해서 잠을 얼른 자고 싶은데
그전에 모여서 생활총화 같은, 예를 들어
‘나는 오늘 00을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훈련을 못한 이유는
‘내가 장군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 혼미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포츠 정신이나 실력보다 김일성 3대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는 북한 운동선수들
운동선수가 이정도면 주민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 싶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정부가 낸 최초의 공개 보고서 그래서 나름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이번 북한인권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번에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과 같은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기술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 내용
생명권：인간의 인격적, 육체적
존재형태인 생존에 관한 권리
생명권이라던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신앙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 조약에 명시된 권리가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권, 식량권, 교육권 같은 사회권에 명시된 권리
북한인권보고서 내용
자유권：정보 접근, 신앙의 자유
사회권: 건강권, 식량권, 교육권 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권리
북한인권보고서 내용
취약계층의 권리: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네 번째는 정치범수용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특별사안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 내용
특별사안: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납북자, 국군포로 등
연구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분야라서 다 알고 계실 내용이긴 하지만요
일반인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느낄 내용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
(내가 뭘 들은 거지?)
생체실험이요?
인권보고서에서 별도로 다뤄질 정도로 공공연한 인권유린의 대표사례
물론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증언들을 듣기는 했지만, 정부 공식 보고서에서
생체실험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진씨,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북한에 살았던 희진씨도 몰랐던 이야기
탈북민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는 안했나요?
네.................
너무 충격적인..
제작진 모두가 북한 인권의 실태에 할 말을 잃은 상황
이럴수가
저는 지금 현타가 왔습니다
머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연구원이나 북한인권정보센터 대한변협 같은 민간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 인권 백서라는 이름으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요
정부보고서와 민간보고서의 뚜렷한 차이는?
과정을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북한 인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통일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법 제13조를 근거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2017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을 진술한 508명이 경험한
약 1,600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보고서를 만든 것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직접 공식 조사했고 정부 명의로 발간한 첫 보고서
여타 보고서와 비교해 정부의 공신력이 더해진 기초자료
기존 보고서와는 다른 무게감
그런 무게감은 이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가만있지 않겠다
가만있지 않겠다! 더욱 노력하겠다
정부 의지를 나타낸 결과물 이런 점을 민간 백서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진씨는 북한을 떠나서 다행스럽게도 현재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요
가장 자유를 느끼는 순간은?
의외로 TV를 볼 때 자유로움을 느끼는 희진씨
전 자유의 소중함까지 느껴요
한국 드라마 보는 거 그게 뭐라고...
한국 노래 하나 들었다고 잡혀가서 어린 애들이 공개처형 당하기도 하고 한 집안이 몰락하기도 하거든요
“한국 드라마 유포한 북 10대 청소년 공개 처형”
“북, 남한 드라마 보다가 걸렸다고... 10대 학생들 공개처형”
“한국 드라마 유포 걸린 북한 10대 학생, 공개 처형됐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시청하고 드라마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 이런 소소한 자유가 소중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희진씨는 탈북 할 때 몇 살이었어요?
전 25세 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웠던 게 무려 25년을 세뇌 당해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자유를 찾고싶으니까 탈출을 감행하고 (성공해서)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개인을 탄압해도 인권에 대한 갈망이라는 기본적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다
숨쉬는 공기처럼 누려야 할 자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유를 찾아 떠난다”
(숨쉴 수 없으면) 산소호흡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호흡을 잘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산소호흡기를 찾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도 산소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공개 후 정부 후속대책은?
영문판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 관심 환기
이런 노력을 통해 국제 연대를 통한 인권결의안에 문안이 작성될 때
북한의 이런 실태들이 반영돼서 국제 사회가 ‘이런 인권 침해 부분을 고쳐라!’
그런 식의 권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EU와 같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업무 공조도 가능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정권과 비교적 무관한 인권은 챙길 수도 있다!
여성, 아동, 장애인 인권 개선에 한해 북한 정부도 비교적 협조적인 편
(그래도 다행이네)
때문에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호적 자세를 보이는
취약계층의 인권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이 개선하도록 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호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 의미도
(다른 것보다) 그나마 우호적이라는 의미죠?
‘우호적’의 의미는 다른 인권 문제 대비 상대적이라는 의미!
저는 정말 ‘장애인 복지’같은 걸 한국에서
봤을 때 ‘저런 게 있구나’ 했는데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평양에서는..
평양이라는 도시의 거리 안에 장애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대외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길거리에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장애인들은 어디에?
그런 분들은 다 지방으로 추방당하거나
저희가 알기로는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처럼 몸이 불편한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요.. 아예 생명을 끊는..
(너무 심하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멍~~~~~~~~~~~~~~~~~~~~~~~
학교 다닐 때 장애인 친구가 한명도 없었다고요?
(숨... 숨쉬세요...)
꽃제비와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북한 정부
눈물이 그렁그렁
그런 극단적 정책을 취하기도 했지만 국제 사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북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03년 장애자보호법도 만들었고요
법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의 실효성 보다는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효과 기대
2017년에는 UN인권이사회 특별절차가 있는데
그 중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호관인
카탈리나라는 여성을 북한이 초청해서
장애인 실태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못 미더움... )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였지만 나름 북한도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
어쨌거나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이 북한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우리가 만약에 소리를 높여서 변화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같은 미미한 변화라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변화를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백두혈통으로 대변되는 세습정권하에서는
백두혈통
김일성과 부인 김정숙의 직계 일가에 붙여진 명칭.
김정은, 김여정, 김한솔, 김경희 등이 해당
주민의 자유권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나)
체제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박을 가하면
작은 변화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가령 북한이 외부 정보는 상당히 통제하지만 최근 흥미롭게도 ‘구타행위방지법’을 만들어서 구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거죠
물론 외부에서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요식행위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여성권리보장법이나
아동권리보장법, 장애자보호법, 구타행위방지법
장애인보호관 초청 등 아주 낮고 작은 단계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면 북한 내에서도 점차 의미 있는 변화로 나타날 수 있을 것
어떤 역사에서도 인권은 단 기간 내에 얻어내지 못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일관되게 북한에 대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진정한 북한 내부의 인권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선 북한 정권의 변화를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칠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야기하면 할수록 민감한 북한인권
함께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이야기를 나눠본 각자의 소감?
마음은 편해졌는데 속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20년간 북한인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안타까움
그럼에도 꾸준히 연구하는 단 하나의 이유
언젠가는 북한인권의 닫힌 문이 열릴 거라 믿기에
다만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희진씨는 어떠셨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내 고향, 내 이웃 사람들
여전히 인권이라는 단어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보호받아야 하지만 가장 소외당하고 있는 아이들, 여성들, 장애인들
모두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북한 지도층에서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논의가 북한인권의 커다란 진전으로 돌아오기를
지금까지 통일담담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