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통일담담 5회 – 북한의 인권 PART.1 자막]

안녕하세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통일담담
[통일담담]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통일담당 조수빈 아나운서]
지난 3월 31일
[3월31일 정부 주도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
정부가 주도한 북한인권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 되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바로 북한인권 이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북한 인권 전문가이신 통일연구원에
김수암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통일담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문제를 20년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년이요?
후광이 비치는 오늘의 게스트
반짝반짝 효과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중감독, 방송인, 유튜버까지 다재다능한 재능을 뽐내고 있는
북한의 김태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류희진씨 오셨습니다.
[류희진 수중공연감독 통일담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 북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아티스틱 스위밍 코치로 활동하고 수중공연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wow!
오늘의 주제는 사실 무겁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통일 담대한 담화]
미 의원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2023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 방역 조치를 어겼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는 남녀들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TV쇼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북한이 올바른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북한인권의 현주소
세습독재 강화를 위해 버려진 북한 주민의 인권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한 인권침해는 더욱 심화
특히 아이들과 여성의 인권 침해는 처참한 수준
UN아동기금, “북한 아동 6명 중 1명 발육부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북한
북한인권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왔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통일 담대한 담화]
통일 연구원님 북한 인권문제를 한반도 안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Q.북한인권이 세계적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특수성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거죠
알수가 없었다?!
그런데 1990년대 북한경제가 붕괴되고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은 탈북행렬이 이어졌고 이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야 북한내부의 아주 열악하고 심각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북한의 폐쇄적인 상황이 역설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낸 것
희진 씨는 북한 말로 성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선수도 했고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보다 보장되는 삶을 살았을 거 같은데 북한에서 ‘성분이 좋았던’ 희진씨
국가대표를 지낸 만큼 일반 주민보다는 인권적 우위를 받았을텐데...
그럼에도 인권침해를 받았던 적이 있다?
Q.실제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죠)
인터넷이라는 말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희진씨
해외에서 처음 와이파이가 잡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죠) (인터넷을 몰랐을 정도라니)
처음엔 제국주의 세력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나?’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고
어떤 때는 처참하고 뭐라 할 말이 없는데
Q. 전문가로서 북한 인권을 정의한다면?
UN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매년 UN총회하고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2013년엔 UN 북한인권 조사회가 구성되어서 북한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책임규명 관점으로 접근해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런 권위 있는 UN 문서에서 인용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북한 내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평가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데
조직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수빈생각 is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인권을 조직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
북한은 UN 회원국!
자유권, 사회권 규약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까지 가입한 당사국!
그러한 국제인권장전에 명시된
국제인권장전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제인권규약을 총칭
권리들을 보장하고 증진할 의무가 북한정부에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가해자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북한이 UN에 가입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 사실이 상기되면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게 북한이 UN 회원국이라는 걸 북한 주민들은 모른다는 점
몰랐어요?
네!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저희는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정부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인권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비슷한 단어도 없었어요?
우리는
인민으로서 뭐..
북한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는 자유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연애를 글로 배웠다’고 하는
농담을 남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인권을 글로 배우지도 못했다’
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자유를 글로 배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제가 사전에 희진씨 뒷조사를 했습니다
류희진의 모든 것
1.16세부터 3년간 북한 수중발레 국가대표 활동
그냥 선수가 아닌 국가대표!
류희진의 모든 것
2.남유럽 몰타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며 외국 생활 경험
한마디로 북한 수영계의 김연아
과찬이십니다
북한에서 온 찐 IDOL 류희진~~
CF도 찍고 그랬어요?
아니요
국가대표에 외국 생활도 하셨고
외국은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기분?
저는 외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탈출을 한 경우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해외생활을 하다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엄청난 감시가 들어가요
1개월 동안 철저한 감시와 사상교육 실시
예를 들어 제가 외국에서 4년을 살았다면 4년 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계속 써야 돼요. 보위부(국가보위성)에 가서
헐~~~~~~~
그리고 (시간 상) 공백이 있으면 안돼요
몇 시에, 언제, 누구와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써야 하구요
또 북한의 보위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해외에 나가서 자본주의 날라리가 된다 해도
북한에 돌아가면 1개월 만에 날라리 물을 빼줄 수 있다!
1개월이면 철저한 세뇌교육으로 순종적 인민으로 만든다는 자신감
본모습을 찾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을 접해서 서양 사상에 물들었다고 해도 사상 교육으로 (정신적) 무장을 하는 거죠
북한으로 귀국 후 1개월은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
저는 북한 이야기 들을때마다요
단시간에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잘 아시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북한은 조직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소년단부터 청년동맹 등 각종 근로단체에 소속되어서
사상총화를 받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상 세뇌 교육을 받아서 1개월이면 충분히 (세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간 가족들에 대해서도 거의 한달 가까이 사상 총화를 해서 물을 빼거든요
실제 사례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북한에 돌아온 가족들에게도 1개월 간 사상총화 강요
오염된 사상의 물을 빼거든요
그렇게 짧게 만났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희진씨가 말한 것처럼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들에 대한 사상총화는 아마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통제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 설상가상 상황이 악화되는 계기가 생기다
코로나로 인한 북한국경 봉쇄
고질적인 의약품 부족으로 국경 봉쇄 후 고립이라는 극단정책을 쓴 북한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집에만 있다보니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북한은 더 심각했었겠죠?
국경 봉쇄 후 북한인권 상황은?
그렇잖아도 폐쇄적인 사회였는데
봉쇄나 차단 중심의 방역 정책을 펴다보니까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인권이 더욱 악화되는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요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북한 내부와 소통 채널을 가졌던 UN 전문기구라든가 대북 지원을 했던 유럽 NGO라든가 외교 공관마저 철수하면서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당국은 이런 고립된 상황을 내부 통제를 위한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평양어문화보호법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남한식 말투를 따라하는 걸 차단할 목적으로 제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한국 포함 북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금지
평양어문화보호법이라던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확산 돼서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남한 문화를 비롯한 외부 정보를 완전 차단
갈수록 심각
흥미로운 건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말도 안 돼
맞아요
오**는 말 대신 쓸 수 있는 말?
님. 오빠는 초등학교 북한에서는 소학교죠
청년동맹원에 들어가면 동지, 동무라고 불러야 한다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호칭 제한
소년단시절까지는 《오빠》라는 부름말 가능
청년동맹원 이후부터는 《동지》,《동무》만 사용
당국에 의해 검열된 문화어만을 일상 회화로 쓰도록 법조문에 명시!
극단주의적 사고와 외부정보의 극도로 민감한 태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난 법
코로나 때 제가 느꼈던 게 사실 뉴스를 하면서 사회에
전염병이 도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통제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그 통제가 잘 돼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선전하는
국가일수록 독재 국가들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부의 사회적 통제가 용이할수록 독재 국가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유달리 통제가 심한 것 같아요
북한이 내부 통제에 열을 올리는 이유?
아무래도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이 국가들이 모두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인권이 열악하죠
하지만 북한에 비교해서 대외적으로
다 개방이 되어있잖아요?
우리가 여행도 갈 수 있고
그쪽 국민들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고요
북한은 오직 당국이 허락해야만 여행과 이동이 가능
밖으로 나가는 인원도 제한된 극소수에 한정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통제를 하는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과 우상화에 맞는 전체주의적 전체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북한도 개방을 했을 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외부 세계를 본 뒤 양쪽을 비교하는 그런 관점들이 생긴다면 현재 북한의 세습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북한 당국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거죠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김씨 3대로 이어진 세습독재에 대한 불만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
결국 주민들은 더욱 심한 통제를 받는 악순환으로 고통
통제와 동시에 우상화도 병행
제가 희진씨 유튜버를 살펴봤는데요
발랄한 내용도 많았지만 충격적인 북한 관련 이야기도 많았어요
운동선수들은 그래도 북한 주민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Q. 운동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적 제약은?
남북한 운동선수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남한 선수들은 운동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 선수들은 *****까지 해야 돼요

(짜증)
다음 주!
알면 알수록 안타깝고 분노가 생기는 북한인권의 실태!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 가혹한 인권유린은 현재도 진행 중
(이...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생...생체실험이요?
말문이 막힌 조수빈 MC
평양에는 장애인이 살 수 없다?!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길거리에 나오면 안된다고
그럼 그 분은 다 어디있어요?
그분들은 다 지방으로 추방하거나
태어나자 마자...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인권의 진실
(숨... 숨 쉬세요...)
통일 담대한 담화
PD 심영규 / 작가 오유경 촬영 최준우 이호진 CG 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