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사실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다듬고 쌓아온 매우 확실하고 체계적인 통일 정책이 있습니다.
80년대 민족화합 민주통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거쳐서 94년 이후 우리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교과서에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우리 서동주씨는?
저는 교과서에서는 보지 못했고 그렇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통일 클라스 수업 들은 덕에 조금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았나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뭐 이런 거 들었었는데
이름은 기억나는데 실제 그 내용이 뭐였는지까지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저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안보나 통일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공기처럼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기억하거나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엔 약간 너무 멋있는데, 내용을 저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장관님께 부탁드리죠, 저도
되게 뻔뻔하게 부탁드리죠를 장관님께, 아주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 연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헌법에 따라서 남북이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서 민족과 국가의 통일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통일정책을 계승하면서 시대에 맞게 정책들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입니다.

[7번째 통일클라스 담대한 구상]
근데 뭔가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런지 어려워요. 뭔가 담대한 구상 두 부분이 다 어렵거든요.
담대한 구상이라고 그러면 좀 뭐 풀이하자면 뭔가 배짱 있는 강한, 뭐 이런 생각들 뭐 이렇게 드는데 언어 풀이에서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담대하게 보상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비핵화에 대한 보상도 담대하게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한 외교안보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북한에 대해서 경제 분야의 지원을 얘기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담대한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민생 물품을 교환하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의 민생사업 등을 비핵화 이전이라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즉 협상과 지원 및 협력에 상응 조치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인데 좀 이해가 아직도 좀 어려우신가요?
확실히 좀 유연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과거 어느 정보다도 정부보다도 전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히 핵을 없애야만 지원하겠다는 조건 대신 비핵화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하고 포괄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일단은 얘기를 하다 보면 북한의 입장도 결국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담대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같이 대화를 함으로써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북한하고 지금 사실 우리 남쪽 대한민국하고는 신뢰가 완전히 이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인색하게 가는데
이 담대한 구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이 이 비핵화의 의지만 확실하게 보인다면은 그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지원을 과감하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부분에서 과거 정책보다도 더 대담하고 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약간 통 큰 구상에 가깝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테니 언제든 와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느낌에 가까운
그렇죠 원래 좀 통이 크려면 좀 담대한 사람이라야지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다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기도 했겠지만 지금 북한은 담대한 구상은 물론이고 남북 간에 모든 대화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코로나가 발병을 했을 때 우리가 약을 준다고 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거를 도움을 줄테니 만나자 하고 팩스를 보내잖아요. 그럼 ‘팩스를 보낼테니까’ 그러면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북한에 도움이 되고 그런건데 어떻게 보면 신뢰가 없나봐요. 밉나봐요.
지금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을 끌어내려면 제재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합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재와 압박 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강경한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반대로 제지하면 전쟁 난다 대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 자체를 포기해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들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실행하고 국제사회의 공감을 끌어내는 외교적인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서 북한이 스스로 협상에 복귀하도록 전략적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담대한 구상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풀겠다는 그런 구상은 아닙니다.
계획은 담대하지만 이를 위한 대화의 시작과 이행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