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통일을 인수분해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통일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통일을 만약에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라는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아~~ 수학
통일을 한번 나눠보면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전과 전환과 통합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통일이 되면 이거를 우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통일의 과제라고 하는 거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경제 체제가 다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사회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돈이 있어도 비싸서 집을 못 사는 게 자본주의고 집을 아예 못 사는 게 사회주의 아닌가요?
아니면 .....
굉장히 멋있는 대답인데요.
아니면 나의 돈은 내 것이고 이분의 돈이 본인 것이고 이거는 자본주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돈에 주인이 없어요
공동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네. 아주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사회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면 숟가락은 개인 소유일까요? 국가 소유일까요?
아 그거는
국가 소유요!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국가소유인 거야?
만약 전쟁이 나면 이걸 다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사용권을 대여해 줬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옷은 개인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가 이미 분배했기 때문에 국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화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리폼 하면요?
그럼 잡혀가야지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느냐 국가에게 있느냐는 거는 생산 수단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비품을 개인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소비재를 국가 소유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재.
예를 들어서 공장 무슨 뭐 토지 기업 이런 것들이 국가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됐으니까 체제를 하나로 합해야 되잖아요. 즉 전환
그리고 세 번째 작업은 뭐냐면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라고 하는 두 개의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통일을 인수분해 하면 발전과 전환과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통일의 과제 북한의 경제의 발전 →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 → 남북한 경제의 통합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일한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예멘!! 저 중동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멘
예멘도 그랬어요?
일부러 아는 척하려고 그랬어요. 베트남도 있어요!
네 예멘 베트남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이 그래서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북부 베트남과 남베트남이 통일이 됐죠.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17도 선을 기준으로 분단된 베트남 공산주의 체제였던 북베트남 무력으로 남베트남과의 통일]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일은 아주 평화롭고 순조로운 통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베트남 통일은 약간 좀 예외로 하고요 예멘 얘기도 잠깐 말씀드리면 예멘도 통일했는데 합의를 했어요
[냉전 국가 중 최초로 합의통일을 이룩한 예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합의해서 통일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난장판이에요. 거기는 맞아요.
대통령은 우리 쪽에서 할 테니까 부통령은 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통일을 했는데 다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돼요.
우리한테는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고요
[우리의 통일 방향은 독일의 통일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독-동독 간 교류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룬 독일]
동서독 통일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발전과 전환과 통합을 한꺼번에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시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체제 전환 진행]
반면에 1990년을 전후해서 동유럽에 있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다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 나라들은 전환만 했습니다. 통일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었고 금방 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 이전에 북한 경제의 발전과 북한 체제의 전환을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통일비용은 적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추진해오고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해 온 것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단계마다 분명히 또 넘어야 할 산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발전과 전환과 통합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더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