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입니다.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님과
이리스 글라이케 전 신연방주특임관님,

먼저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면회의 참석을 위해
멀리 한국을 찾아주신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해 주신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하엘 라이펜쉬툴 주한 독일 대사님과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님,
헤닝 에프너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님,

또한 참석해주신 연방총리실 및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관계자들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발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마티아스 플라첵 전 브란덴부르크주 총리님를 비롯한
한독 양측 발제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국과 독일 양 정부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로 벌써 열한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독자문회의는 양국을 대표하는
고위급 1.5트랙 정례협의체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측은 독일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조언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독일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국정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나아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공존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면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호응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이미 이산가족분들은 고령으로
생존해 계신 분들도 많지 않으시며,
이제 시한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은 이제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같이 번영하는 길이 무엇인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참석자 여러분
올해 제11차 한독자문회의의 주제는
인권과 체육・문화교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통일・대북정책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정치·군사적 고려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이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이번 제11차 한독자문회의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국과 독일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