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1.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차관 최영준입니다.
 
먼저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합의”라는 주제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님과
 
박정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이강섭 법제처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기조발제를 해주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따뜻한 환영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미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30년 전 ‘남북기본합의서’의 큰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방법을 합의한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함으로써
 
지금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과정에
‘기본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여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민족적 과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상호 체제인정, 존중 등 남북화해의 기반을 놓고
남북 간 무력 불사용 및 불가침은 물론
다방면의 교류협력에도 합의하는 등
쌍방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북기본합의서’는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기본지침이자 실천강령으로써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3자의 개입 없이 남북이 주도적으로
공개적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통해 채택․발효한
최초의 공식 합의라는 점에서도 큰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3.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남북 합의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실천과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며
역사적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 상황 및 국제 정세에 따라
남북관계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남북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등
남북관계는 부침을 반복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자
헌법적 사명으로써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영역을 확장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합의들을
잘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는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남북 대화와 협력을 과거로 되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진지한 논의가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과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90년대 국제 및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체제전환과
독일 통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 간에도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대화가
본격화된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90년대 남북 대화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을 비롯하여
정치회담, 인도회담, 사회문화회담 등
총 160여회가 개최되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등 총 33건의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제46차 유엔총회(‘91.9.)에서
남북은 유엔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던
국제적으로도 상징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흐른 지금의 한반도 역시,
미중경쟁,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코로나팬데믹 등
국제질서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을 제시해줄
제2의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가는 발걸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남북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태계 복원 등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과 지지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