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17.12.06.(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자 어려운 일 마다치 않으시는 여러 현장 전문가 여러분, 서울시 거주지보호담당관님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좌장을 맡아주신 김중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님을 비롯하여 발제와 토론을 맡아 수고해주시는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그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하게 적응·정착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해가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장기간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숱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사회에 안착해가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이 분들을 온 마음으로 품으며, 애써주시는 많은 현장 활동가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생활밀착형 정책’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여 ‘작은 통일’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에 불편을 초래해온 사항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경력 개발, 학업능력 강화를 통한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호 체계도 강화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12월 13일에는 부산에서, 12월 21일에는 대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고자 하며,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을 귀 기울여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가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장기간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견들을 빠짐 없이 소중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