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17.11.28.(화) 10:00, 워싱턴D.C, CFR 회의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입니다.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님, 오늘 포럼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분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반도국제포럼 2017｣ 세미나가 이 곳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국제포럼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개선, 나아가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싱가폴, 일본, 벨기에, 독일, 한국 등에서 개최한 바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며국제사회의 여론을 이끌어 오신 여러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미협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보다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난 주 한국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정책구상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담아‘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지속적인 국민 참여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열린 정책’입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남북관계는 물론 평화와 통일, 신경제지도 등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 갈 ‘포괄적 구상’입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면한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도입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강한 안보입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로, 상호 존중입니다.
북한 생존을 위협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국민 소통입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시민과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해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 속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점차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도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합의입니다.
우리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제재 ･ 압박을, 때로는 대화 ･ 협상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평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자 합니다.

대화와 협상의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핵 동결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북핵 문제 이외에도 분단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남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은 하염없이 기나긴 기다림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80대, 90대에 이르러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은 물론,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남북간에는 일체의 소통 채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여도 서로 이를 관리할 채널이 없어 더 큰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고립된 한반도 북쪽에서는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중 거의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당국자회담 등과 같은 남북 대화를 북측에 제의하였습니다.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면서,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 진전에 따라, 남과 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남과 북, 동북아 국가 간의 호혜 협력을 강화하여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여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대륙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중국 ‧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국가도 함께 이익을 누리는 열린 번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선 관련국과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북핵문제에 전환점이 마련되면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또한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겨울 전 세계가 목격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과 열망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국민 참여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IOC 등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참가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라도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 행위들을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한국과 미국은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가장 가깝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안보를 보장해 줌으로써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확고한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 파트너십뿐 아니라, 경제・문화・과학・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 도발과 고립을 포기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성과를 체감하게 하도록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서 한미 양국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분단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민족 문제의 해결이면서 인간 존엄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의 정부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평화적 통일을 이뤄내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한반도에서 ‘평화’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자 비전입니다.
남북간 평화 공존 자체가 장차 한반도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의 번영을 나누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열린 정책입니다.
오늘의 이 포럼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들이 모아져  정책이 더욱 알차게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한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