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Q.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통일부 업무보고의 핵심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차관 천해성입니다.

 
Q. 반갑습니다. 지난 23일 처음으로 가졌던 대통령 업무보고는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날 논의된 통일부의 핵심내용부터 짚어주시죠.

A. 통일부는 금년도 하반기에 남북관계의 재정립, 그리고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주요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으로 국민들께서, 또 국제사회가 함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보고를 드렸고요.
군사당국회담이나 적십자회담과 같이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비핵화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을 포함해서 남북 간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도 보고를 드렸고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 인도적 지원 방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국내외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 내용도 보고를 드렸고, 생활 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측면의 보고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남북경협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피해지원 방안, 그리고 남북관계 또는 대북정책 추진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울러서 남북 간의 합의를 국회 의결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방안들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Q.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남북군사회담,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제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A. 저희가 지난 7월 17일 아시다시피 적십자회담, 그리고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오래 되어 있었고 기본적인 소통채널조차도 끊어진 지가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간의 대화의 문을 열고 나오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회담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민간단체들,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우리가 대화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북한은 핵문제가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는 사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A.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핵문제의 경우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이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핵문제의 위협과 핵무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와 안보 위협을 받는 나라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문제 해결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또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봐도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북핵문제 해결에도 일정한 진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북핵문제 해결과 병행해서 상호 선순환적인 구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의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통일부는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 간의 대화채널을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A.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대화채널 복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호응을 해 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관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도 계속 그러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 발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대화를 통한, 또 평화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최근까지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북한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대화의 문을 열고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통일부와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한 상황에서 신경제지도 실현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물론 현재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특히 경제협력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단순히 남북경협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측면이 있고, 또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를 통해서, 또 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장기 비전 내지는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해서는 현재의 북핵문제, 또 대북제재 국면을 생각해서 그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또 가능하다면 추진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보다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이 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는 착실히 준비하는 단계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통일부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통일국민협약이라고 하던데요. 추진배경,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A.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을 되돌아본다면 남북관계나 통일정책을 가지고 오히려 국내적으로 보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적 논란, 또는 정치적 갈등이 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쭉 이어지기보다는 단절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통일국민협약입니다. 과거의 논의가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논의였다면 이제는 일반 국민, 시민단체,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폭넓게 협의하고 소통을 통해서 합의되는 내용물을 통일국민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목표뿐만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과정도,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도 통일국민협약 체결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협의의 문화가 정착되고 사회적 약속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유관기관, 또는 언론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 가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해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A. 아시다시피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시급한 인도적인 현안입니다. 대부분 고령화된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많이 돌아가시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 7월에 제안한 적십자회담에 대해서 아직 북한이 호응해 오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과 성묘가 회담이 개최되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과 협의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Q.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온 이야기 중 대북특사 파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도 여건이 되면 이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는데요.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A.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와 같은 도발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도발이 중단되고 대화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특사파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부로서도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현재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지만 여건이 조성된다면 특사 파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평창올림픽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와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A.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 북한 응원단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참여는 평창올림픽이 문자 그대로 평화 올림픽으로 개최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가차 방북한 북한의 장웅 IOC 위원 등에게 우리 정부, 또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IOC, 국제경기연맹 등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IOC 위원장 등의 면담 계기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협조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고요. 9월 중순에 페루에서 열리는 IOC 총회 등의 계기에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평창올림픽 직후에 열리는 장애인올림픽 즉, 평창페럴림픽 참가를 위해서, 여기에도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지난해 갑작스럽게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어떻습니까?

A.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약 5천억원 상당히 피해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십니다.
또한, 아울러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그리고 2010년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해서 경협, 금강산 참여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가의 책임성, 또 남북경협, 남북관계의 동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 현재 유관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시에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금융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도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업무보고에서 통일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통일센터는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설명해 주시죠.

A.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땅한 채널,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통일교육, 정착지원 이러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협의, 논의,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써 통일센터 설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에서의 통일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A. 통일부는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주무부서입니다. 현재 엄중한 상황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 국민적인 참여, 국민적인 지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