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입니다.

｢2017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시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주관하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대북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함께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시며 정책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시기에 귀한 분들을 모신 오늘의 이 자리에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엄중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장하며 핵 보유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남북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는 물론 현재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도 심화되었습니다. 남북의 분단이 냉전에서 비롯되었듯이 한반도의 통일이 국제정치의 역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인해 안보 불안감이 지속되고 북한에 대한 혐오와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식의 약화로 이어져 현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민족의 과업인 통일을 달성하는 데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오늘의 현실을 70여년 전 한반도 분단의 상황이나 더욱 거슬러 올라가 구한말에 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과거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국제사회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이념의 대립으로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또한 식민과 분단,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국제사회는 상호 협력을 통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문제 또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흐름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세계 10위권에 이른 국력과 꾸준히 성장해온 민주주의는 우리의 든든한 자산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기, 대결과 반목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진전시켜 나간 소중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가 증대된 상황도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된다면 긍정적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담대한 실천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대북정책 추진방향

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평화의 기초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 두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나선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재부터 대화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국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주인공인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공고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② 남북관계의 정상화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간에도 신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지금의 상황은 정상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남북간에 풀어가야 할 현안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협력을 재개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을 통해 남북의 역대 합의를 남북이 함께 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정하고, 향후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기존 합의에서부터 찾아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도 남북간의 합의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간 시급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약 없는 그리움으로 70여 년 세월을 보내어 오신 남북의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산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남북이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서도 정부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민간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간교류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증진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의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 체육교류입니다.
올해 9월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국제태권도연맹 주최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남북 체육교류의 성과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나아가 남북과 국제사회가 함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남북이 함께 인류의 화합과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③ ‘한반도 신경제지도’및‘남북 하나의 시장’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해 ‘남북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핵과 전쟁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단절된 한반도의 동서 축에 에너지‧자원벨트와 산업‧물류‧교통벨트를 조성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한반도의 중심 축 비무장지대는 천혜의 자연을 살리는 협력의 지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에 하나의 시장이 조성되면 우리 경제는 북방경제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북한 경제도 우리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나아가, ‘남북 하나의 시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세대의 경제 공간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④ 국민합의와 국제협력
내외 귀빈 여러분,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갈등은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국론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한편, 필요한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는 길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로운 한반도｣는 국민들이 전쟁 걱정, 나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아울러, 경계를 넘는 상상력으로 현재의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우리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한반도 전역과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모든 주민의 분단 고통을 해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은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함께 나누며 장래 평화통일의 든든한 토대를 쌓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평화로운 한반도｣는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며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전파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현재를 위한 실천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과거로부터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1947년 ｢나의 소원｣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꿈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는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갓 벗어난 조국이 분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엄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백범 선생께서는 완전한 자주 독립과 자유 민주의 나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고 평화가 우리나라로 인해 세계에 실현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승해 창의적인 모색과 담대한 실천으로 성취해 나가야 할 ｢평화로운 한반도｣의 정신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실천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한반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제사회와 손발을 맞추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고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끈을 다시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문가 여러분의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합뉴스 또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통해 대북정책과 관련한 소통을 확대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