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입니다.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님, 신제윤 금융위원장님,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님,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가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최근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역할에 대해
우리사회의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에 기조연설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데일리안’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이 말씀은
전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 대박’은 △당위와 △기회, △희망,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는
통일을 ‘당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젊은 세대가 통일에 무관심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 그 자체로 ‘당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통일이 ‘정상’이고, 분단은 ‘비정상’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추구해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의 정상화’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통일은 경제도약과 문화융성, 동북아 공동번영을 가져다주는
‘기회’이자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미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활력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경제영토가 유라시아까지 확장되고
대한반도권(Greater Korea)이 형성될 것입니다.

실제로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에서는 지난 1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반도 8천만명과
중국 동북 3성의 1억 1천명,
러시아 극동아시아의 인구 6백만이 합쳐져
약 2억명의 경제권역 형성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지경학적 위치가 부활하면서
한강의 기적 이후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매력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사회의 문화융성의 계기가 되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창의력과 문화적 역량이 제고될 것입니다.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고 영토가 확장되면서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의 연속성과 문화적인 저력이
더욱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우리사회가 분단으로 인해 안고 있던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수의 유？무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적 측면의 강력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하고
이는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미？중？일？러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던 동북아에서
우리가 강중국의 위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3.

한반도 통일을 우리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고,
정말로 한반도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는 세 개의 바퀴로 돌아간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간에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남북 간에는 수많은 회담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많이 했다고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개수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남북이 호혜성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로부터 남북간 신뢰가 쌓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인도적 사업 등이 중요합니다.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퀴는 국제사회입니다.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의 혜택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합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같이
국제사회가 통일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통합모델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사회 내부의 바퀴입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장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열망을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통일준비위원회」설립은
통일시대를 준비하자는 현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일은
남북관계와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라는 세 개의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금융계의 준비 또한
이러한 세 개의 바퀴 속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그러한 통일금융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 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금융”이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에서의 통화와 환율제도,
남북한 금융제도의 통합,
북한 경제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의 미래상 중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활력입니다. 

통일 한반도에서 경제적 측면의 활력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통일한국에 대한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경제적 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위 “통일금융”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주요 금융기관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 관심이 조직 및 인원의 확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와,
통일금융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의 신설, 전문가의 확충 노력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4.

여러분,

통일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대도약 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입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대박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포럼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한반도 통일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에서 금융의 역할을 찾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