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무번째 맞는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사장님과
매일경제신문 장용성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정책포럼 이상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
포럼의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주실 전문가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남북경협도 불가피하게 그 파고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길’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오늘 포럼의 의의도 이러한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의 역사와 현 주소】

돌아보면,
탈냉전 이후 우리가 걸어 온 길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에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부침이 있었으나,
탈냉전 이후 출범한 역대 모든 정부는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 북한의 전례없는 군사도발로
남북간 경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도 보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경제협력의 토대는 평화”임을 다시한번 절감했습니다.
아직 정전체제 하에 있는 한반도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동서독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은
독일 통일과 통합을 완성하는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교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서독간에는 일방의 무력공격으로
상대방 국민이 대규모로 희생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굳건한 안보와 정치·군사적 신뢰는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기초인 것입니다.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모색’은
남북경협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1988년 7.7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경협의 목표는
낙후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간 상생과 공영의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와 평화 통일의 초석을 닦는 것입니다.

이는 무력통일이나 북한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의지의 반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돕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낙후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동포애적 관점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이 Win-Win하는 호혜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의 근본적 장애물인 핵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낡은 관행을 넘어 남북이 상생·공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남북경협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당면한 남북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과 변화된 통일환경에 맞추어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산적 논의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