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인사말씀 】

오늘 이렇게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이사장님과
곽태환 수석부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하신 참석자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먼길을 와주신
흐 씨요우(Dr. Xiyou He) 박사님과
이즈미 하지메(Dr. Hajime Izumi) 박사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반도 통일방안과 경제공동체 건설의 의의 】

참석자 여러분!

우리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평화적·단계적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고
남북간 교류협력과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며,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통일을 완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공동체의 기반위에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방향 】

남북경제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요소나
제도의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과 북의 경제체제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강점은 살려나감으로써
경제의 흐름이 상통하는 상생 공영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북경제공동체는 주변의 동북아 경제질서,
그리고 세계경제질서에 부합하고, 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 경제공동체 건설은 남북교류협력으로 시작됩니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창출하고 공생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따른「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도
북한에 의한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중단된 이래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남측재산 몰수조치 등
해결의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열기위해/
정부는 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북교류협력은 전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남북교류협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비롯한
교류협력체계 개편작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뜻에 호응하여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행태를 버리고
진정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온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맺음말씀 】

참석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남북경제공동체와
한반도의 통일 미래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실천방안에 대해
폭넓게 조망해 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께서도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