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차관입니다.

오늘 “북한이탈주민의 법제도 현안과 무국적 탈북자 보호 해법”에 관한 의미있는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낙균 의원님과 이장희 교수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 속에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법제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걸맞는 법제도 정비】

법은 그 시대의 사회상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선진사회의 기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며, 법·가 견고해야 정책이 힘을 갖습니다.

지난 1997년 「정착지원법」 제정 이후 우리의 정책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11월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올해의 경우도 현재까지 1,800여 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새로운 입법수요 등을 반영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왔습니다.

작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적응센터를 30곳으로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동반자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올해에는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탈북여성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제2하나원도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여기에 만족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과제를 더욱 열심히 찾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는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아온 의원님과 관련 전문가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정착지원제도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당부와 맺음말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는 통일미래의 성공을 가늠하는 역사적 시험대입니다.

이들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야 2천 5백만 북한 주민과의 통합도 원만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안에 따라서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이러한 법·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금일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