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1. 환영 인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오는 9월의 첫날,
반가운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Korea Global Forum」참석을 위해
서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침 서울서 2시간 거리인 대구에서는
지금「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팬들의 시선도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개최되는「2011 KGF」는
포럼의 정례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주 KGF 의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는 오늘 포럼의 막을 올리면서
석학이자 안보분야 권위자인 존 햄리(John Hammre) CSIS 소장님을
기념강연자로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식견이 포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이홍구 前 국무총리님,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과 주한외교사절단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 국제질서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환경

내외귀빈 여러분 !

지금 세계는 “변화와 위기”를 동시에 겪으며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은
탈냉전에서 민주화로의 ‘제2의 국제질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중동의 독재자들을 연이어 쓰러뜨리고 있으며,
세계는 그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EU와 미국의 국가재정 위기는
세계경제질서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테러리즘,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문제와 함께
개별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낳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의 여파 속에서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FTA 등 비안보분야 협력은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권 분쟁 등 20세기적 갈등요소가
여전히 동아시아의 협력과 발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역내 안보협력의 미흡한 제도화 수준은
지역의 제 갈등요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제정치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3. 한반도 문제의 현황과 전망

우리는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 위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모였습니다.

남과 북은 탈냉전의 대전환기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비핵화공동선언」채택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질서’를 향해 걸어 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국가의 문턱에 이르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적 불안정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안보역학 구도의 국제정치적 복잡성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극대화는
한반도 안보현실에 있어 그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섰다거나,
개혁·개방의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북한이 가고자 하는 길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도 아직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입니다.
군사적 도발과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실천적 약속입니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남북관계이기 때문입니다.

1993년 1차 북핵위기 이후
우리는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발걸음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UEP 공개 이후의 북핵문제는
개발과 확산의 문제가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북핵문제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지난 20년간 북한의 발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방향이 북핵문제로 향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

우리는 먼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북한문제’에 대한 관점과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은 물론,
동아시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 확산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도화 수준이 미흡한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역내 안보불안의 근본적 해소를 의미합니다.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지역의 이익과 세계질서의 안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코리아 글로벌 포럼」의 취지도
이를 위한 주변국의 공감대를 모으고,
이를 위한 여건을 함께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맺음말씀

「코리아 글로벌 포럼」(KGF)이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북한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지적 담론의 장”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합니다.

이틀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을 환영하며,
「2011 KGF」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일민국제관계연구원」김성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은 지금 여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가을로 향하는 서울의 정취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