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차관입니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온「민화협」에서
오늘 이렇게 남북한간 학술문화협력사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덕룡 대표상임의장님을 비롯한
「민화협」관계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윤덕희 교수님과
발표를 해주실 전영선 교수님,
그리고 사례발표와 토론을 담당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북한 학술문화 교류의 의의]

참석자 여러분,

통일은 단순한 체제나 제도의 물리적인 통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남과 북의 주민이
서로의 정서와 가치, 문화를 이해하고
공통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을 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서 보듯이
남과 북의 사회 문화적 차이는 통일 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적지않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간 학술·문화교류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 통합을 위한
내적기반을 구축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술·문화교류를 통해
북한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

참석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로 인해
학술·문화교류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와 관련하여,
다시는 서해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반복된다면
어떠한 남북교류협력도 그 의미를 살리기 힘들 것이며,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은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학술·문화교류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작업을 통해
좀 더 투명하고 질서있는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학술·문화 교류협력사업도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문화 교류협력사업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등 태도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맺음말]

끝으로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남북 학술·문화협력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세미나를 준비하신「민화협」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