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차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일궈 오신

기업인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가운데

이렇게 뜻 깊은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남다른 식견을 보유하시고

정부의 정책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내주시면서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를 이끌어 주실 존경하는 김영희 대기자님과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로 5.24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오늘 5.24조치의 의미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앞으로 남북경협이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모색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24조치 1년 평가와 기업피해 최소화 노력】

내외 귀빈 여러분,

주지하시다시피,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향한 어려운 결단이자

대북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보다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대북 제재 조치였던 것입니다.

북한 전체 대외교역액의 1/3을 차지하는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한 당국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와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계속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 사업을 해 오신 남북경협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5.24조치 이전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년 2월까지 물자 반출·반입을 허용하여

72개 기업이 4천만 달러 정도의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191개 기업이 1억2천만 달러 상당의 위탁가공 완성품과

선불금을 지급했던 물자를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184개 업체에 대해

384억원의 긴급 자금을 대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남북경협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의 젊은 수병 46명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도발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보다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 방식의 남북관계로 돌아간다면

도발, 대화, 도발이라는 남북관계의 악순환과

북한의 무분별한 지원 요구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의 구체적 행동변화와

정상적 남북관계 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5.24 대북조치는 일관되게 견지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남측이 만들어낸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태도를 버리고

두 차례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기업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맺음말씀】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5.24조치를 취하게 된 남북관계 현실을 이해하고

남북경협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국회 남경필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