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한반도
페이스북 트위터

소개

통일국민협약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 통일국민협약

FAQ

통일국민협약(가칭)은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 약속입니다

그동안 통일·대북정책은 정부·전문가 주도로 수립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정책의 국민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사회협약으로 공식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 下, 초정파 민간추진기구(통일비전시민회의) 주도로, 이념·세대·성별·지역을 아우른 시민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2021년 6월 26일 채택된 통일·대북정책 분야 최초의 사회협약안입니다. 이 사회적 대화에는 4년간('18~'21년) 총 60여회, 연인원 총 6,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2018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놓다

국제사회(94-1)'통일국민협약체결'선정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초정파적 사회적 대화르 4개 권역, 17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총20회, 1500여명)

2019 본격 사회적 대화 실시

4월 30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진보단체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보수단체연합), 흥사단·YMCA(중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등 참여
국내 4개 권역, 17개 시·도 및 해외지역(시애틀, LA)으로 확대 (총30회, 3,500여 명)

2020 통일국민협약 기초안 도출

이념·세대·지역·성별로 시민단체(109명)을 선정하여 숙의 토론 후 협약 기초안 채택 (총8회, 연인원 총717명)
-권역별 대화 4회:충청권(7.9), 영남권(7,25), 수도권(8.15), 호남권(10,18)
-종합대화 4회: 서울(11.21,11.22,12.5,12.6)

2021 통일국민협약 채택

시민참여단(102명) 종합토론을 거쳐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문」 최종 채택 (총5회, 연인원 총 418여 명)
- 종합대화 4회: 서울(6.5, 6.12, 6.13, 6.26)
- 협약안 정리 1회: 서울(6.19)
6월 26일 「통일국민협약안」채택
7월 5일 통일부 장관 전달
7월 8일 대통령 보고
9월 23일 국회의장 보고

첫째, 통일·대북정책 분야에서 최초로 사회적 대화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정책 수립 공간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성별 연령 지역 이념이 다른 시민들이 모여, 통일국민협약안이라는 초정파적 사회적 협약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협약안은 최종적이거나 완결된 것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발전 가능한 열린 안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주도·정부지원'이라는 원칙 하, 시민사회와 새로운 거버넌스를 이루어 성공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